“지방재정개편은 정부 책임 지방정부에 떠넘기는 것” > 정치/시사

성남시를 비롯한 경기도내 6개 불교부단체가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에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들이 잇따라 “정부의 책임을 지방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고 나섰다.

참여연대는 지난 1일 논평을 내고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이 “실제로는 지방정부의 재정부족을 야기한 자신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떠넘기기 위함”이라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정부가 제시한 지방자치단체 간 세수 이동 방안에 대해 지방재정을 하향평준화시켜 지방자치를 저해할 뿐 아니라 부족한 재원을 둘러싸고 지자체 간 갈등을 야기할 정책이라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자체의 재정악화의 원인을 “중앙정부의 감세정책과 재원마련 없는 복지확대정책”이라고 진단했다. 이명박 정부가 종부세 무력화, 취득세 인하 등 감세정책을 시행해 지방정부 세입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고, 박근혜 정부가 기초연금 등 새로운 복지정책을 국고보조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자체에 추가부담을 야기해 전체적으로 재정부족 사태에 직면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참여연대는 “정부는 지방정부의 추가 부담액 4조 7천억 원을 2014년 7월 당시 중앙차원에서 마련해 줄 것을 약속하였으나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다”며 “중앙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지방정부는 전체적으로 재정부족의 문제, 특히 가용재원 부족의 문제에 직면해 있다”고 꼬집었다.

가톨릭농민회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우리농촌살리기운동본부 담당사제단도 7일 성명서를 내고 지방재정 개편안이 “풀뿌리 민주주의에 제초제를 뿌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들 단체 역시 지방재정 악화의 원인이 정부에 있다고 진단했다. 2014년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할 기초연금 등 4조 7천억 예산을 지방정부에 떠넘긴 것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이들은 “지방자치를 지키는 건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라며 “박근혜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안은 지방정부 재정을 강탈하는 것”이자 “지방정부와 민주주의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약을 줘도 안 되는 마당에 독을 주려는 중앙정부의 의도는 모든 지방정부를 하향평준화하고, 지방정부를 죽이면서 지방정부끼리 싸움을 붙이려는 것이며 풀뿌리 민주주의에 제초제를 뿌리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이재명 성남시장은 정부의 지방재정 개편을 반대하며 지난 7일부터 서울 광화문광장 세종대왕 동상 인근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