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최만식 문화체육관광위원장, 2020년 행정사무감사 주요 의제 밝혀 > 동정/오피니언/인터뷰

경기도의회 최만식 도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1월 6일부터 19일까지(14일간) 열리는 2020년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방향과 주요 감사 지점에 대해 밝혔다.

2020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민선7기 민생기여도에 대해 공정성, 효과성, 효율성, 합법성, 혁신성 중심으로 감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공정성 : 도정 정책추진 시 왜곡된 편중 없이 공정성을 확보하고 유지했는지

※효과성 : 정책단위 사업별 목표 달성 충실성 여부

※효율성 : 예산 및 행정운영이 생산적이고 낭비 없이 추진되었는지

※합법성 : 자치법규, 법령, 각종 협약 등 합리적 준수 여부

※혁신성 : 코로나19 등 문화예술분야 침체 개선에 혁신적 대응을 하였는지 여부

문화재정 3%, 경기도는 언제쯤? 무관심인가? 찬밥인가?

2021년도 경기도 예산을 보면 예산(안)이 발표됐다. 문화체육관광국 예산을 보면 5,573억원으로 2.2%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5.2%가 감소한 것이다.

코로나19라는 위기의 상황에도 문화예술 심장은 뛰어야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문화예술분야 가치사슬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예술가와 문화 분야 전문가의 전문적, 사회적, 경제적 지위 약화를 초래하였다. 예술 운영방안과 전략을 신속히 도출해야 한다. 위기의 상황에도 예술은 지속되어야 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 됨에 따라 지역문화예술 위기 대응에 대한 촘촘한 계획이 있어야 한다. 긴급구호, 지역문화위기 대응 협의체 구성 운영, 재난 상황에서의 지역문화예술 재정 확보 및 활용 근거, 위기 영향 실태 조사 등을 담을 수 있는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민선체육회장 시대 체육 웅도 경기도를 위해, 지금까지 수면 아래에 있던 체육행정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를 통해 대안 제시와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끝까지 시정을 요구할 것이다.

또한 장애인 체육, 예술분야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살펴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이 소외되지 않도록 살펴볼 것이다. 이외에도 그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도 개선이 잘 되고 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

최만식 도의원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유연한 행정과 발상의 전환을 통해 지금의 위기를 극복해야 할 때이다”라고 강조하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잘못된 행정에 대해서는 끝까지 관철될 수 있도록 집요하게 요구할 것이며, 더불어 발전적인 대안 제시를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